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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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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3도1750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][집43(1)형,549;공1995.7.1.(995),2300]
   관세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
 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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